정치적 과거와 맞서는 공직자의 각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는 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마주했습니다. 과거 서울신문 대표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한 점, 박근혜 전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 관련 게시물을 SNS에 공유한 전력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받았죠. 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의 행동은 ‘시민’으로서의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이제 공적인 직분을 맡게 된다면 과거를 성찰하고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해명이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짜 뉴스를 유포했던 인사가 가짜 뉴스를 심판하는 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는 개인적 과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장남의 병역 면제와 과태료 체납 문제에 대해 고 후보자는 “국민으로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는데요. 준법 정신 부족을 시인하는 모습은 위원장 후보자로서의 도덕성에도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심의 적체 해소를 위해 신속 심의 제도 도입과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으며 실무 능력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신뢰, ‘합의제’로 복원하겠다
고 후보자가 강조한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방미심위의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전임 류희림 위원장 체제 하에서 심의가 합의제 정신을 저버리고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진단했어요. 인위적인 자료 선택과 소수에 의한 심의가 반복되며 제재 관련 소송에서 30전 전패라는 기록을 낳은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숙의와 토론에 기반한 합의제 운영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구조에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조직 내부의 문제 해결도 약속했습니다. 전임 체제에서 제기된 민원 사주 의혹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죠. 조사 목적은 처벌이 아닌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10개월 가까이 중단된 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20만 건에 달하는 심의 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기관의 중립성 자체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
이번 청문회는 고 후보자 개인의 자질 논쟁을 넘어, 방미심위라는 기관의 정체성과 정치적 중립성 자체에 대한 여야의 깊은 골을 드러내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전 위원장 시절 방미심위가 ‘표적 심의’와 ‘보복 제재’로 편파성을 보였다고 비판하며, 고 후보자를 통해 기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고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보를 근거로 그가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을 지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SBS 사과 요구와 관련해, 야당은 여당이 방미심위를 통해 특정 방송사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하며 공방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향후 고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이러한 정치적 줄다리기 속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가 약속한 합의제 운영과 신뢰 회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요, 정권 교체마다 반복되어 온 편향성 논란의 고리를 끊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그는 공인으로서의 각오를 거듭 강조했지만, 과거의 논란과 현재의 정치적 대립 구도 속에서 그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구현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