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토론회, 세제 개편 윤곽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의 윤곽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기준 변경과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7월 말까지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세제 개편의 핵심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10억 원에 산 주택을 40억 원에 팔 경우, 공제 축소로 양도세 부담이 기존 4억 6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가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남 3구에 쏠린 초고가 주택
세제 개편의 영향은 강남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30억 원 이상 주택 거래 1,832건 중 83.5%인 1,530건이 강남·서초·송파 3구에서 이뤄졌습니다. 공시가격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전체의 99.3%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죠.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차등 보유세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30억 원 기준으로 전국에서 5만 869채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시세 기준으로는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에서 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 주택의 0.3%에서 2% 수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강남권 타겟 정책이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집값이 하락 중인 지방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온라인 투표 두고 찬반 엇갈려
정부는 이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튜브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한 찬반을 물었고, 이후 '부동산토론회.kr' 누리집에서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주거복지 로드맵 없이 국민에게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만만찮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김수현 전 실무자를 패널로 초청하라고 요구하며 과거 정부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투표 결과를 정책 결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 사이의 미묘한 온도차가 어떻게 해소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