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가구의 임대료가 멈춘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핵심 공약이었던 임대료 동결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뉴욕시 임대료 지침 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뉴욕 전체 주택의 약 40%, 100만 가구의 1년 및 2년 계약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는 10월부터 새 계약과 갱신 계약에 적용되며, 2년 계약까지 동결한 것은 위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생활비 부담을 겪는 시민들이 거둔 의미 있는 승리"라며, 감당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진보의 확장, 공화당의 반격
이번 결정은 단순한 주거 정책을 넘어 정치적 의미가 컸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지원한 진보 성향의 연방 하원의원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당내 진보 진영의 입지가 한층 강화된 겁니다. 임대료 동결 외에도 공공주택 확대와 임차인 보호 강화가 그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세를 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신앙과 자유 연합' 행사에서 그는 민주당을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며, 집권할 경우 미국이 제3세계 수준의 극심한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수 기독교 지지층 결집을 노린 선명한 정치 메시지였습니다.
찬반 갈린 평가, 무엇이 남았나
부동산 업계와 건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험료, 세금, 유지·보수 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묶이면 건물 관리가 어려워지고 신규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주 측 대표 위원은 항의하며 사임했고, 세입자 단체는 뉴욕의 극심한 주거비에 동결이 불가피했다며 맞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세입자 부담 완화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종전 양해각서를 '역사적 합의'로 내세우며 종교자유 보고서까지 공개해 보수적 가치를 적극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동결이라는 가시적 성과 앞에 맘다니의 정치적 모멘텀이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향배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