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절반은 월 40만 원이 적당하다는데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실태분석 결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령액은 현재보다 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2,00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7%가 월 40만 원을 적정 금액으로 꼽았고, 50만 원을 원한다는 응답도 20%에 달했습니다. 반면 현재 지급 수준인 34만 원대가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은 19.9%에 그쳤죠. 수급자 5명 중 4명이 현재보다는 높은 액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인상 요구는 수급자들의 경제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은 126만 6천 원, 생활비 지출은 92만 1천 원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기초연금 평균 33만 원은 전체 소득의 약 26%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입니다. 물가와 의료비 부담이 큰 노년층에게 이 정도의 금액은 최소 생활비 108만 원과 적정 생활비 151만 7천 원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 돈벌이를 넘어선 심리적 버팀목
금액이 부족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제도의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5점 만점에 평균 3.83점을 기록했고, 10명 중 6명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수급자 4명 중 3명은 기초연금 덕에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고 답했으며, 66%는 자녀나 친인척에게 경제적으로 덜 의존해도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의 효과는 통장에 찍히는 액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이 제도가 단순한 생계비 보전을 넘어 가족 간에 쌓이는 미안함과 부담감을 덜어주는 소득원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거나 부양 관계에서 생기는 경제적 긴장감을 줄여주면서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주고 있는 거죠.
더 높아지는 노인의 삶, 제도는 따라갈 수 있나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60%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으며, 현재 일하고 있는 42.8% 대부분은 자아실현보다 소득 보전을 위해 노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청소 업무와 판매·서비스직 같은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게다가 수급 대상자 717만 명 가운데 실제 받는 사람은 676만 명으로, 수급률이 66.3%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급여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노인 보호 방안과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겪는 이른바 쪼개지는 기초연금 문제 해소, 그리고 미수급자들의 제도 접근성 개선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노후의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지금의 제도적 틀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