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사령탑 경질을 둘러싼 여야 대립
이재명 대통령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야권은 구체적인 사유 없는 전격 교체가 통상 협상에 공백을 낳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묻지마 경질'이라 규정하며 국가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교체한 것은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한미 관세협상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이뤄진 인사 탓에 기업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이번 교체가 미국에 부정적인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며 신속한 후임 인선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기에 불가피하게 내려진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이며, 특정 인사 문제로 대한민국의 통상 업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막판 쟁점 조율 나선 대미 투자
면직 논란이 일던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의 막판 쟁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미국 텍사스에서 추진되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일부 보도에서 미 상무부가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김 장관은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성 보장 등 구체적인 조율이 남아있어 이번 방미에서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관세 협상과 남은 과제
현재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라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김 장관은 관세 수준이 지난해 합의한 15%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경질로 인한 협상 차질 우려에 대해 정부는 협상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수행하는 것이라며 공백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핵심 직책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핵심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누가 후임자로 나서느냐에 따라 협상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