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에서 기소유예로, 검찰 판단이 뒤바뀐 까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하루 사이에 더 큰 파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김 후보자를 기소해 징역 8월을 구형하고 의원직 상실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기소유예로 뒤집혔고,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초선 의원 시절, 바이오 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브로커 양 모 씨가 중간에서 연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공개된 녹취록에는 신약 개발 성공 시 수천 억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담겨 있었고, 공익신고자는 청탁이 성공할 경우 10억 원이 약속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는 이미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이며, 회사는 임상 대행사와 정산금 소송까지 벌이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코로나19 당시 중소기업의 임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며 금품 수수나 청탁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장전담 판사와 함께 찍힌 이른바 셀카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사진은 구속영장 심사보다 2년 앞선 2022년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실이 아닌 수사대 위에 올라야 할 인물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이종배 전 시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논란도 불거지며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를 둘러싼 비판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대신 서면으로 의혹을 반박하며 사실상 자택에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과정이 향후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