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원 미지급, 58건 불공정 적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53억 원에 달하는 납품대금 미지급이 확인됐습니다. 기흥, 망향, 충주 등 7곳의 휴게소에서 불거진 문제로, 지금까지 48억 원이 뒤늦게 지급됐지만 아직 5억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과 임금 체불 등 58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 실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중간 운영업체는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을 먼저 가로채고, 납품대금 지급을 미루는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일부 업체는 시설 유지비용을 떠넘기거나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를 강매하고, 심지어 대금을 요구하는 점주에게 계약 해지와 퇴점을 압박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입점을 알선하며 소개비를 받는 이른바 '전관 브로커' 행위까지 적발되며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직계약 체계' 전환…퇴출 카드까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에 대해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 시 계약 해지까지 추진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과 입점 소상공인이 직접 계약하는 '직계약 체계'로 전환해 중간 운영업체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윤덕 장관은 "고속도로 내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과연 이번 조치가 휴게소 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