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협의 난항에 긴급 회의 소집
광주와 전남이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준비 중이지만, 특별법 협의 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인공지능(AI), 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 조항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일 목포대에서 긴급 간담회가 열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실무자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회의는 국회 입법공청회와 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점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상황을 ‘9부 능선에 올라섰지만 거대한 벽에 막힌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지역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을 약속했지만, 실제 행정 협의 단계에서는 중앙부처의 반응이 냉랭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통합특별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4년 이후의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기득권에 막힌 지방분권” 지역의 목소리
김영록 지사는 중앙부처의 기득권이 통합특별법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대통령의 철학과 상반되게 중앙부처가 기존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 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권한 이양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AI와 에너지 분야의 인허가 권한이 지역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상도 제자리걸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순천에서 열린 ‘경청투어’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는 “서울보다 살기 좋고 일자리가 풍부한,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도시” 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부권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국토 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활용해 제조업 위기를 신산업 거점 육성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습니다. 행정이 비대해져 시민 주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민이 동장을 직접 선출하거나 예산을 자율 편성하는 모델을 확대해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참여 확대와 남은 과제
민형배 의원의 경청투어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육 인프라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순천대를 전남대 수준, 나아가 서울대 수준의 지역 거점대학으로 키워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청년을 포함한 각 계층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을 배정받는 ‘그룹별 정책 제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정치인의 움직임은 통합의 성패가 중앙과의 협상 테이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앙부처의 협조 없이는 대부분의 구상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논의는 결국 이번 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특별법 안에 얼마나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특례가 담기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이 기존 행정 시스템의 ‘기득권’이라는 벽을 넘어 실현될 수 있을지, 광주·전남의 통합 프로젝트 첫 관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