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작심 비판, "필연적 실패의 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두고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하여 현재의 국정 노선이 "옳고 그름을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그는 특히 대통령이 당과 국회 주요 직책에 이른바 '명픽'을 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순간 당의 해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지체된 이유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이라는 실리는 챙기면서 욕먹을 일은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에게 전가하는 '마키아벨리식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외연 확장을 위한 '재건축론' 역시 기획 수준이 형편없고 대중의 공감도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도 넘은 저주" 친명계의 격앙된 반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정부를 폄훼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이런 논리의 비약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이 금도를 넘었다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춰달라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송재봉 의원은 정부의 실패를 기원하는 듯한 발언에 충격을 표했고, 이건태 의원 역시 무책임한 저주의 언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계엄의 시기를 함께 견딘 동지의 언어라고 믿기 어렵다며 분열을 조장하는 비난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한때 동지였던 인물의 비판에 친명계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논란과 전당대회 전망
다만 유 전 이사장의 주장 가운데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사·기소 분리를 확정된 국정과제로 여러 차례 공개 밝혀왔고, 보완수사권 논란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최종 판단을 국회에 맡겼습니다. 실제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미 가결되었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도 제정되어 오는 10월이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외연 확장 기조 역시 안정적인 다수 확보를 위한 집권 기반 강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논란이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그칠지, 아니면 당내에서 더 큰 파문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