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역사의 막을 내리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78년 만에 해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방첩사는 1948년 창설된 이래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등 현대사 주요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정치 개입 등 끝없는 논란을 낳아왔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시도에 적극 동조하며 여인형 사령관 등 주요 지휘부가 연루되면서 해체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78년 영욕의 세월을 마감하는 것이다.
기능 분산으로 권력 집중 해소
방첩사 해체 후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조사본부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권한 행사를 견제받게 된다. 방첩정보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가칭)으로 옮겨져 방첩·방산·대테러 정보활동을 전담한다.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가칭)이 맡아 중앙보안감사,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문제가 된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이로써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새로 설립되는 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국방부 내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관련 기관을 지휘·통제하며, 국회에 정기 보고를 의무화한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두어 투명성을 높인다. 무엇보다 신설 기관들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제정해 정권 교체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법제화를 마무리하고 연내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