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의 핵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출장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성동구 주민 210명이 청구한 감사인데요. 위원회는 성동구에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모두 7건의 행정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출장 심사 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남성으로 적힌 부분입니다. 또 귀국 후 30일 안에 등록해야 하는 귀국보고서가 아직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은 점도 시정 요구 대상이 됐습니다.
여비 집행과 채용에서 드러난 구멍
출장비 집행 과정의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도 우선 사용 절차를 밟지 않았고, 여비를 여행업체에 일괄 지급하면서 계약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현지 차량 임차비는 성동구와 성동문화재단이 각각 지급해 중복 지급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채용 절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네 차례 채용에서 합격자 경력증명서 원본 대조가 빠졌고, 채용을 총괄한 과장은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해 시험위원 제척 사유가 있었는데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개인 과실이 아닌 구청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중인 핵심 의혹은 제외
다만 특혜 채용이나 고의성, 공모 여부 같은 핵심 쟁점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내부통제 적정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원회가 시민 청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반박했고, 위원회 역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중립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