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을 넘어 오만 남방으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문제가 국회 논의로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12월 31일로 끝나는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아덴만 중심 임무를 오만 남방 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P-8 해상초계기 1대 파견을 담은 입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신철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세부 결정은 아직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해부대는 2009년 문무대왕함 출항 당시 소말리아 해적 방어가 임무였습니다. 이후 17년간 아덴만 호송 작전을 이어왔고, 2011년 여명작전은 국민에게 강하게 각인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임무 성격을 바꿀 수 있어 민감합니다.
지부티 기항지와 안전성 논란
해상초계기의 유력 기항지로는 지부티의 미군 캠프 르모니에가 거론됩니다. 이곳에는 미군뿐 아니라 중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군사 기지도 있어 다국적 협력이 수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거리가 떨어져 이란 드론 공격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다만 안전성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최근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이란 드론 공격을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기지 방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초계기 투입이 다국적군의 해적 정보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시차와 공백을 줄인다고 설명합니다. 작전 반경이 넓어지는 만큼 군 안전과 정보 공유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병인가, 임무 강화인가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 임무를 강화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이 아니며 동의안 내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비판하는 쪽은 호르무즈와 오만만까지 범위가 넓어지면 동맹의 책임을 더 많이 요구받는 것 아니냐고 봅니다. 청와대 앞에서는 작전 확대 중단과 국회의 파병 연장 동의안 거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사실 2020년 호르무즈 확대 때도 국회 동의 없이 ‘독자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돼 논란이 남았습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논쟁 역시 법 해석을 둘러싼 불신을 키웠습니다. 군사적 판단만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파견 연장과 작전 범위, 초계기 기항지까지 얽힌 만큼 국회 논의가 향후 방향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