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하루 만에 국회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 날인 10월 24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인데요.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 사실상 시장직 상실형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해 "총선이 다가온다"며 국민의힘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사법적 부담을 덜어낸 그가 곧바로 정치 행보에 나선 셈입니다. 같은 날 진관사 국행수륙재와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에도 잇달아 참석하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삼권 위 착각" vs "정치자금법 무력화"
오 시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는 듯 착각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헌법 교과서에 없는 무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특검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선 국정조사, 후 탄핵" 방침을 밝히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보수 진영의 과제와 남은 변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무기력한 여당이 위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부 통합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12월 3일까지 내란 청산 입법 마무리라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고, 김민석 대표의 성찰과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보수 진영 안에서도 잡음이 나옵니다. 조갑제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파산했다며 제명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고 짧게 반응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벗은 오 시장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보수 내부의 역할 다툼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법적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데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과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