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
2026년 5월 1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으로 워싱턴 펜타곤을 찾았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만난 이후 6개월 만인데요. 헤그세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파트너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전 작전을 언급하며 한국의 중동 해상안보 참여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힘을 통한 평화' 기치 아래 미군 전사 정신을 회복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도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을 통해 주도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이러한 행보를 '동맹 부담 분담의 모범'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전작권과 핵잠수함, 두 축의 협력
회담의 핵심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인 2028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제시하며 양국 간 시점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이 문제 없다'며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잠수함 협력은 지난해 정상회담 합의 사항으로, 한국은 2029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 지연과 쿠팡 사태 등으로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상반기 내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한다는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와 정보공유, 또 다른 난제
회담에서는 중동 정세, 특히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최근 한국 벌크 화물선 HMM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에 피격돼 화재가 발생하면서 논의가 가속화됐는데요. 미국은 한국의 '해양자유구상'(MFC) 참여를 압박한 반면, 한국 정부는 정보공유와 연락장교 파견 등 비전투적 기여부터 군함 파견까지 단계별 접근을 검토 중입니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도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이 위성 정보 공유를 한 달 넘게 제한하면서, 한국군의 핵시설 감시망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안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정보 공유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 이후 12~13일 열리는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고위급 직접 소통이 전작권 시점 조율과 핵잠수함 협력, 중동 안보 역할 등 민감한 이견을 해소할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