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확정, 핵심은 무엇인가
정부가 10월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겨갑니다. 2023년 송도국제도시에 자리 잡은 재외동포청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만 발표 직후부터 인천과 금융권, 세종 주거시장에서 서로 다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과 금융권, 각각 다른 이유로 반발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10월 14일 시청 애뜰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당은 재외동포청이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잇는 역사적 거점이라며 지역 경제와 정체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SNS에서 인천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당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유치만으로 손실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교육문화센터의 인천 유치도 불투명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세종으로 가면 센터를 별도로 인천에 세워야 하는데, 시흥시와 서울대가 맺은 기존 협약을 바꿔야 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정책 수립과 현장 검사에 물리적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수도권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가 91%, 현장 검사 대상이 88%에 이르는 만큼 시장 밀착성과 위기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까지 지방 이전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옮긴 뒤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논란에 힘을 보탭니다.
세종 전월세 시장, 공급 부족 우려
세종의 주거 여건도 변수입니다. 세종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올해 1월 1일 1,421건에서 10월 14일 기준 939건으로 34% 줄었습니다. 월세 매물은 같은 기간 764건에서 393건으로 48.6% 급감했고, 전세가격지수는 전년 말 대비 4.46% 올랐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세종의 입주 예정 물량은 1,122가구에 그칩니다. 공무원 9,929명의 이주 수요를 감안하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셈입니다. 국공노는 주거와 정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정부는 이주비 지원과 공무원 특별공급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분양과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 임대차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