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사형 집행
2026년 8월 21일 오전, 일본 정부가 2009년 오사카 파친코 방화 살인사건의 범인 다카미 스나오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사형 집행이며, 지난해 6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다카미는 2009년 오사카의 한 파친코 가게에 휘발유를 뿌려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2016년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법무성은 당일 아침에야 집행 사실을 통보하는 일관된 절차를 따랐습니다.
흉악 범죄와 사형 제도의 불가피성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신중한 검토 끝에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극히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유가족의 비탄, 그리고 후유증을 안고 사는 생존자들의 아픔을 언급하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현재 사형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가 100명에 달하는 상태이며, 이 가운데 43명은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카미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책임능력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점도 이번 집행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제 비판 속에서도 유지되는 제도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의 사형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사형 제도에 대한 지지가 높은 편이고, G7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유일하게 실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흉악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를 이어갈지, 혹은 국제 사회의 압력 속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