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결의와 북한의 반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70차 정기총회에서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통과됐고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핵역량의 신뢰성이 국가 안전을 위한 최중대 사안이라며 미국과 서방의 관용에 주권과 안전권을 저당 잡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94년 IAEA 탈퇴와 2003년 NPT 완전 탈퇴를 근거로 기구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외무성 대변인도 결의를 적대세력의 조작 발표로 규정하고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 인정이 필요 없으며 실제 억제력과 헌법에 따라 불가역적으로 고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중 기준 비판과 군사적 긴장
김 부장은 IAEA가 미국의 핵전파 행위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 일본의 핵물질 축적 등에는 침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IAEA의 태도를 극단적 이중성과 편견성이라고 규정하며 핵 포기는 존립과 생존권 포기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주도 퍼시픽 뱅가드 2026과 코브라 골드, 피치 블랙 등 연합훈련도 위협적 전쟁놀이로 비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미일한 3자 군사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물리적 힘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북미 대화 가능성을 주시하며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강경과 대내 안정, 북중 밀착
주목할 점은 이번 담화가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단합과 경제 발전 메시지를 따로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시기 베이징 샹산포럼에서는 중국 국방부 장관 둥쥔과 북한 국방성 김강일 부장이 회담을 열고 전략적 소통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과 법적 지위가 별개라며 우려합니다. 향후 북미 접촉과 북중 관계 변화가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