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나온 감사 결과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브리핑에서 알린 동해 심해 가스전,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10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은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가 강행됐고, 임기 내 성과를 내려는 압박이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140억 배럴이라는 숫자는 7개 유망구조 모두에서 가장 낙관적인 결과가 나온 값을 단순 합산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구조에서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 약 46만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산업부는 말렸지만
사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 전부터 신중론을 폈습니다. 2024년 5월,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다며 대외 홍보 자제를 건의했죠. 당초 2029년까지였던 시추 계획도 대통령실의 요구로 앞당겨졌습니다. 안덕근 전 장관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질책했고, 결국 2026년까지 4개 공을 추가 시추하는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용역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국가계약법 위반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도 적발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산업부에 대해서는 적용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패 이후, 남은 쟁점
1차 시추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됐고, 가스 부존 징후는 확인됐지만 상업적 경제성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차 시추에만 1,26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24년 11월 야권이 관련 예산의 98%를 삭감하자, 윤 전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를 국가 본질 기능 훼손의 원인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영국 BP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탐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현돈 인하대 교수는 자원 안보와 해양 주권 확보를 이유로 지속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향후 유사 사업에서 외부 전문가 교차 검증 강화와 법적 절차 준수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