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넘어선 추가 요구
한국과 미국의 대미 투자 협상이 2,000억 달러 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제안들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223억 달러), 원전 8기 건설(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670억 달러) 등 총 2,09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고려 중인 한국에 사용후핵연료 4,000톤 처리용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투자까지 제안한 겁니다.
이미 합의한 전략적 투자 한도 2,0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에서 추가 요구가 나오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상용 처리장이 없고 국내 실증 시설 처리 용량도 연간 0.2톤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죠.
뒤늦게 드러난 MOU 착오
협상 과정에서 허술한 문구 관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는 투자금 납입 시점이 '45영업일보다 짧지 않은 날짜'로 기재됐는데요. 이는 일본의 대미 투자 MOU 문구를 그대로 베껴 오면서 발생한 착오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MOU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실제 운영계약에서 납입 시한을 '45일 이내'로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유리한 조항이었음에도 미국의 조기 송금 요청을 너무 쉽게 수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첫 투자금은 22억 달러 이상 규모로 추산됩니다.
지분과 배치 시점 놓고 샅바싸움
미국은 원전 시공 능력 보완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최대 300억 달러로 평가되는 만큼 최소 15억 달러에서 최대 60억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은 이사회 참여 등 실질적 의결권을 확보해 기술 사용료와 기자재 의무 구매 조항을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미국은 소수 지분에 경영 관여가 가능한 의결권 부여에 난색을 보이며 양측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내 건설될 원전 8기 중 한국형 APR1400의 조기 배치 시점도 주요 쟁점입니다. 대미 투자 1호 발표를 앞두고 한도와 투자 구조를 둘러싼 막판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