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산 대법관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약 34개월치인 2,72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납을 넘어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주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탈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후보자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려 10년 넘게 처남 소유의 역삼동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당시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주 의원은 이 금액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도곡동 아파트로 이사하면서도 같은 보증금에 월 80만 원을 내기로 했으나, 2023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남이 임차인이고 김 후보자가 전대차로 들어간 구조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거주한 셈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전전세 방식의 증여세 탈루 의혹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이 마련한 집에 전전세 형태로 들어가며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전세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세를 주고, 다시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보증금이 시세보다 낮거나 임대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그 차익이나 혜택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월세 80만 원은 강남 아파트 시세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조차 34개월 동안 미납했다면 그 혜택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장모의 권유로 미혼인 처남과 함께 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 의원은 과거 역삼동 거주 시절 처남이 판교에서 따로 살았던 점을 근거로, 실제 동거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50대 자산가가 10년 넘게 혼자 살다가 갑자기 누나 가족과 합가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주 의원은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나 신용카드 내역, 차량 출입 기록 등을 제출해 실제 동거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퇴 요구와 남은 쟁점들
결국 이 논란의 핵심은 고위 사법부 인사가 10년 넘게 친인척의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 의원은 무상거주와 증여세 탈루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라는 위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법부의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김 후보자 측의 해명도 일부 존재합니다. 장모의 권유와 처남과의 동거를 이유로 든 것인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향후 김 후보자가 제출할 자료와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회의 분위기가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의혹을 해소할 구체적인 증빙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