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종교계로 번진 반대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를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시민사회와 종교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9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파병 검토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파병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는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같은 날 불교시민사회단체 21곳도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비전투 분야 지원 역시 전쟁과 무관할 수 없다며, 민간 선박 안전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 같은 비군사적 방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도 하루 전 입장문에서 군사력 투입보다 외교적 수단이 우선이라며 폭력은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근거는 헌법 제5조의 국제평화주의와 침략적 전쟁 부인 원칙입니다.
청년세대가 던진 질문
진보당 울산시당 청년위원회는 9월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파병이 아니라 일자리라며, 국가가 한미동맹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청년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무력 분쟁에 병력을 보내면 대한민국이 분쟁의 당사자로 인식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북에서도 전북평화연대와 전북자주연합 등이 지난 9월 9일부터 릴레이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의 신중론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당내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고 밝혔는데요. 파병의 본질은 군사작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파병 그 자체라며 동의하지 않는 여론이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병의 실익이 분명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국방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개혁신당과 무소속 각 1명 등 모두 17명입니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을 만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논의하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