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검토에 들끓는 시민사회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9월 15일 하루 동안만 전북과 광주, 부산, 서울 등지에서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125개 시민·오월단체가 5·18민주광장에 모여 정부의 단호한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파병 요구가 자국의 패권 유지와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명분과 실리가 없는 전쟁에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헌법과 동맹 사이
반대 진영이 공통으로 드는 근거는 헌법 제5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인데요. 함세웅 신부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 원로들은 전투든 비전투든 파병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의 침략전쟁을 도울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불교시민사회 21개 단체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도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비전투 지원조차 전쟁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부산 KIDD와 남은 변수
논란의 무대는 부산으로 옮겨갑니다. 9월 16일부터 사흘간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열리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조선건조 협력이 공식 의제지만, 파병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 등은 해군작전사령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 군사 거점과 보급 여건을 점검했지만 파병이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국방위원장은 당내에 신중론과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이란의 보복으로 아크부대와 바라카 원전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앞두고 논의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