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 형소법 개정안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도 경찰의 수사 독점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사건을 은폐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소청 검사들이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죠.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겁니다.
떠나려던 법무장관, 대통령이 붙잡았다
이번 개정안 처리 이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였습니다. 정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웃으며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반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장관은 사회적 약자 보호나 신속한 제도 보완 등의 문제를 들어 물러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주무 부처 장관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안착이 관건
법무부는 조직 개편과 후속 법령 정비를 담당하는 핵심 부처인 만큼, 수장이 교체될 경우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대통령의 유임 요청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마무리를 책임지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2차 개각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거론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단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 자리는 당분간 정성호 장관이 지키며 제도 안착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