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다섯 번째 옥중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순직해병 특검팀의 옥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4시간 30분에 걸친 이번 조사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조사는 '3특검' 중 구치소 방문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특검팀은 6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영상 녹화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용번호가 찍힌 수의를 입은 채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인 3명이 입회했습니다.
집중 추궁된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했고, 여론 악화로 11일 만에 귀국한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 대사 내정 및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와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이 이례적이었고,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정황, 그리고 귀국 명분용으로 의심되는 방산협력회의가 급히 기획된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이 법무부나 외교부에 어떤 형태의 지시나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전략과 향후 계획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수사 기간 및 변호인단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사를 구치소 방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되는데요,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임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증거가 충분히 압수되었고 회유 가능성이 없다며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특검 측은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법조계의 주목받는 수사
이번 옥중 조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치소 방문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중으로 윤 전 대통령을 채 상병 수사 외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대면조사를 줄곧 거부했던 전력이 있어 이번 조사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