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2배 인상에 불붙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기탁금을 1억 원, 최고위원 기탁금을 5천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표 4천만 원, 최고위원 1천5백만 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뛴 액수인데요. 특히 39세 이하 청년 후보가 예비·본경선을 모두 치르려면 최소 5천만 원을 마련해야 해, '청년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SNS를 통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 촉매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외 인사와 청년 후보들의 부담을 우려하며, 가능하다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하루 만에 기탁금 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최소한 직전 전대 수준으로 인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인가, 개입인가
문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제안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당 총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비판했던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청와대는 당헌에 보장된 당원으로서의 의견 개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시각도 단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석·송영길·고민정·정청래 등 당권 주자들은 기탁금 하향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청년 원외 후보인 김보미 후보는 민주당이 '청년 강퇴 정당'이 되고 있다며 선배 정치인들의 책임론을 짚었습니다. 친청계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행보가 사실상 친명계를 밀어주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21일 선관위에서 해법 모색
결국 민주당은 21일 중앙당 선관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후보 난립 우려와 진입 장벽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본경선 추가 기탁금을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 타협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금액 문제를 넘어,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의 일상적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적절한 소통인지, 아니면 경계를 넘은 개입인지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