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건 유출 논란 속으로 번진 김승원 후보자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관련 녹취록과 수사 기록을 잇따라 공개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 문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 계획 보고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문건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으며, 수사 담당자와 대검찰청 보고 라인이 상당 부분 특정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극소수만 열람할 수 있는 기소 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비공개 수사 자료의 무단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검찰 내 협력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캐비닛 유출과 증거 조작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한동훈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도 받은 적이 없다며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 난 사건, 왜 다시 불붙었나
의혹의 핵심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내걸었던 제넨셀이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김승원 당시 의원이 브로커 양 씨를 통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승인이 이루어졌고, 브로커는 제넨셀로부터 투자를 받는 대가를 챙겼습니다. 김 후보자에게도 500만 원의 후원금이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한도 초과로 실제 송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제넨셀 대표와 브로커를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했으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제 금전 거래가 없었고 법원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이 기소를 검토했던 사안이지만 법원 판결 이후 유예로 마무리된 것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안철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정감사 시간에 브로커와 통화하며 청탁을 주고받은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며 공직자 자격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 소속이 아니었던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제넨셀 측은 녹취록이 짜깁기됐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보완 자료 제출 전에 이루어진 연락이라는 점은 여전히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로 전망은 더욱 안개 속으로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야당은 신약 로비 의혹 관련 브로커와 제약사 대표 등 44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이미 결론 난 사건이라며 이례적인 증인 채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여야 협의는 사실상 무산되었고, 이번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의원을 향한 복잡한 시선이 엿보입니다. 김태호 의원 등 일부 중진은 한 의원과 함께 김 후보자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가십성 표현이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견제 섞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10월 2일로 다가온 수사·기소 완전 분리 시행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성과를 두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검찰 문건 유출 의혹이 맞물리면서 법무부 장관 인준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경찰의 재수사 여부와 검찰 내부 감찰 결과에 따라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