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협을 둘러싼 이란의 강경 메시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과 유조선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란군 하탐 알 안비야 중앙사령부는 지정된 항로를 이탈하거나 항행 규정을 무시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미국 전투기와 무인기의 해협 상공 주둔을 자국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어떤 외부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5조를 근거로 해협 관리 권한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이 권장하는 오만 연안 항로 대신 자국이 지정한 항로 이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항로를 벗어난 외국 선박이 이미 좌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하며 경고의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60일 이후를 노리는 통행료 논란
사실 이번 강경 발언은 60일간의 일시적 무료 통항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60일간 통행료를 면제해 주겠지만, 이후부터는 서비스 수수료를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만은 이란과 공동으로 해협 이용 선박들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란의 일방적인 의무 부과를 완화하기 위해 믈라카 해협 사례를 참고한 자발적 기금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명칭과 관계없이 해협을 수익화하는 시도에 전면 반대하며 전쟁 이전의 자유 통항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기뢰 제거와 국제사회의 딜레마
기뢰 제거 문제도 해협 정상화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 합동작전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부설된 수십 기의 첨단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최소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해당 기뢰들은 정교한 기술이 적용되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이란이 주요 항로에 약 80개의 기뢰를 부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다국적 공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기뢰 제거가 오직 자국의 책임이며 외부 개입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주권과 이익을 둘러싼 대립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같이 중동산 원유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이번 사태가 에너지 안보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배럴당 1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자유 통항 원칙 복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