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통보와 절차적 쟁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소환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징계 심의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출석 통보가 고작 3일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박 검사는 변호인과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일주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검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법무부가 4개월간 감찰위를 열지 않다가 최근 위원 정원인 13명을 채운 뒤 갑자기 심의를 개최한 점도 논란입니다. 박 검사 측은 특정 성향의 위원들을 새로 임명해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결론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됐나
박 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행위들입니다. 근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 그리고 상부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이 추가 징계 사유로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이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대검찰청은 관리 소홀로 인한 술 반입 방지 실패와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에 대해 별도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보복' 공방과 남은 절차
이번 징계를 두고 여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지우기 위한 막무가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과 이 대통령 구출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연어회 술파티 의혹이 징계 사유에서 제외된 점과 입맛에 맞는 감찰위원 투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징계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가 감찰까지 지시한 만큼 감찰위 권고보다 무거운 중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찰위 권고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텐데, 해임까지 거론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부터 직무집행정지 상태이며, 6월부터는 무기한 연장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