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많아서"라는 끔찍한 이유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태만을 넘어 두 명의 실종자가 각각 104일과 51일이 지나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을 낳았는데요. 이 경찰관은 2026년 9월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부경장은 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여겼으며, 사건을 미종결로 남겨 두면 챙겨야 할 업무가 많아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회피적 대처가 결합한 무책임한 태도가 비극의 핵심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하고도 '사망'으로 입력한 27건
허위 종결은 단순히 서류를 대충 처리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부경장은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30대 여성 장 씨의 경우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상자라고 입력해 관리 목록에서 아예 삭제했고, 60대 남성은 소재가 발견된 것처럼 꾸며 해제했습니다.
경찰이 전수조사한 결과는 더욱 참담합니다. 부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298건 가운데 27건이 허위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연락 없이 통화가 되었다고 둔갑시킨 경우이고, 15건은 실종자의 소재를 오히려 확인한 뒤에도 고의로 사망 코드를 입력해 시스템에서 지워버린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이 재신고를 해도 경찰은 실종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돌려보내는 어이없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대통령 지시와 남은 과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경찰관의 개인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실종 사건을 사망에 준하여 엄격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괄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매월 31만 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 가운데 0.1%만 놓쳐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실종을 산업재해나 고독사와 같은 사망 유형 관리 항목에 포함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경찰청 역시 전국 경찰관서에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장기 실종 사건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제주 장미란 씨 사건의 사인 번복 논란에 대해 범죄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의 실종 사건 관리 체계와 공직 기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담 인력이 없는 경찰서가 절반에 달한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드러난 만큼,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