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추 직전, 아군을 적으로 오인한 두 차례 소동
최근 육군 1군단 상공에서 우리 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훈련 중이던 아군 기체를 북한 무인기로 판단해 격추 준비까지 거론됐고, 대공 준비태세인 '두루미'까지 발령됐습니다. 이는 불과 며칠 전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미 해병대 무인기를 오인해 동맹국 기체를 요격하려 했던 사고와 맞물려 국민적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소동은 전시도 아닌 평시 훈련 중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전방에서 아군과 적군이 뒤섞이는 긴박한 상황을 가정해 만든 대응 절차가, 정작 평화로운 훈련 상황에서 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작동했다는 것은 지휘 체계의 근본적인 허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자 하나에 무너진 공식 절차
문제의 발단은 비공식적인 소통 방식에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파주 사건의 경우, 미측은 무인기 비행 계획을 공군작전사령부가 아닌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해당 실무자는 이를 관행이라 여기고 상급 부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건너뛰었고, 결과적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3.7km 떨어진 곳에서 고고도로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가 미확인 비행체로 신고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러한 소통 방식이 기존 관례였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전시 도청 방지와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마련된 군 통신망을 제쳐두고 개인 휴대전화에 의존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1군단에서 이어진 아군 무인기 오인 사건도 사전에 비행 계획이 통보되었음에도 오후 훈련 때는 같은 기체를 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정보 공유와 보고 체계의 붕괴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책임 공방과 군 기강 논란
사건의 파장은 정치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연이은 무인기 오인 사태를 두고 군의 협조 체계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를 상관 책임으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명명백백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책임 있는 조치로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 배제하고 전군을 대상으로 특별기강 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군단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경계 근무 중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는 등 기강 해이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부대를 중심으로 절차 무시와 보고 누락, 경계 태세 소홀이 동시에 드러난 셈입니다. 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허술했던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