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예산안의 무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본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약 19% 증액된 35조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최근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이러한 외교 성과를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필요한 대미 투자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회담 결과를 상세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민생 vs 재정 건전성의 기로
여야 간의 입장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며 원안 사수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이라 비판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내년 적자 국채 규모가 109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우려를 표명했죠.
주요 쟁점은 국민성장펀드(1조 1121억 원)와 지역화폐(1조 1500억 원) 등 현금 지원성 예산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이라며 방어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산 심사의 난항 예고
국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67일에는 종합정책질의, 1013일에는 경제·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발로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을 검토 중이며, 본회의장 로텐더홀 앞 피켓 시위 등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예산안 심사는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경우가 2014년과 2020년 단 두 번에 불과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와 함께 국가채무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확장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