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청탁 의혹, 청문회 최대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월 15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최대 쟁점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두고 벌어진 이른바 식약처 청탁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브로커 양모 씨의 이익을 위한 부정 청탁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 씨는 제넨셀 측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안전성 논란과 보은 인사 의혹
청문회에서는 신약의 안전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넨셀이 식약처 승인 과정에서 햄스터 실험 중 사망 사례 등 부작용 의심 결과를 누락했다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해당 치료제는 2022년 임상시험에서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판사 아들의 채용을 둘러싼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6개월 뒤 김 후보자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된 겁니다. 김 후보자는 영장 기각과 채용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 정치 공방으로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모두 거부한 겁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증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거셉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후원회 회계보고서가 청문회 자료로 제출된 것을 두고 선관위의 보복이라며 반발했고, 공익제보자 신원을 노출한 박선원 의원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의원의 언행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배경에는 지지율 부담이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낙마에 이어 김 후보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인사검증 부실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 경찰 재수사 결과가 향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