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목한 '1유형' 위험국, 한국
미국 백악관이 지난 13일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국산 제품 불법 환적 위험이 가장 높은 '1유형'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이 대규모 중국 연관 물량을 취급하면서도 산업 기반이 다각화되고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정상적인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자연스럽게 혼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 벨트가 중국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구체적으로 지목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기 반도체 벨트를 통해 유입되는 중국산 집적회로가 피닉스,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등 미국 내 주요 반도체 생산 거점에 직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지목이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국 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간 431조 원 그림자 환적망의 실체
백악관이 추산한 중국의 불법 환적 규모는 연간 최대 3,0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관세가 낮은 제3국에서 간단한 조립이나 재포장, 라벨 변경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50%에 달하는데, 멕시코나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가 거의 사라지고 한국이나 일본, EU를 경유해도 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를 악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8년 무역법 301조 적용 이후 관세율 격차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한 미국의 세수 손실은 연간 190억에서 26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일자리 45만 개가 대체되고 연간 GDP가 최대 1,50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 규모는 잠재적 최대치를 가정한 추정치인 만큼, 실제 불법 환적 비중은 좀 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AI 국경 검증과 통상 압박의 전망
미국은 이러한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AI 기반의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며, 적발된 기업에는 최대 1년 전 수입분까지 관세를 소급 부과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환적 방지 조항을 의무화하고, 가담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통상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는 9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한국에도 부담을 주는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원산지 입증 자료를 생산 단위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중국 내 후공정을 활용한 경우 핵심 가공이 국내에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공정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 통상 협상을 통해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보호장치를 확보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