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이 먼저라는 미국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 연일 조건 기반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와 대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기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환은 위험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는데요.
브런슨 사령관은 전쟁 여건이 달라진 만큼 전환 조건도 새롭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조건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지만, 한미 양측은 조건 충족 여부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꽂히는 '단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 견제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지도에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선을 그어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강조했는데요. 서울이 베이징에서 2,000km 이내에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이와 함께 미 육군의 다영역특임부대(MDTF)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MDTF는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모든 영역을 통합해 장거리 정밀타격과 감시 능력을 발휘하는 부대입니다. 고고도 풍선과 무인기, 위성 등을 활용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다층 감지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과거 한국을 중국 입장에서 '비수'로 묘사한 바 있는데, 이번 발언들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분산형 훈련과 남은 과제
한미는 연합훈련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정밀 타격이 중앙 지휘소를 무력화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형 지휘소 중심의 훈련을 분산형 전술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분산형 작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한-우크라 갈등으로 북한 파병 관련 실전정보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한미군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과정의 기술적 장벽과 기밀 등급 제한도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MDTF 배치 여부를 둘러싼 한미 협의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