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나 암초에서 맞붙은 미중
지난 20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사비나 암초 인근에서 미 해군 찰스턴함과 중국군이 맞섰습니다. 중국 남부전구는 찰스턴함이 허가 없이 해당 해역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며 해군 병력 20여 척을 동원해 추적과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7함대는 국제법에 따라 공해에서 통상 작전을 수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필리핀 측도 미국 함정이 자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았고, 국제수역 통항에 사전 허가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비나 암초는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곳입니다. 지난달에는 필리핀 선박이 중국 해경선에 의해 들이받힌 일도 있었죠. 이 지역은 동남아와 동아시아를 잇는 주요 해상교통로라 군사적 긴장이 커질 때마다 국제 사회의 우려가 높아집니다.
국제법과 주권 주장의 충돌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항행의 자유와 영유권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항해와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중국은 난사군도 주권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외부 군함의 진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역을 두고 미국은 공해, 중국은 자국 주권 수호라는 서로 다른 법리로 맞서는 겁니다. 필리핀은 국제수역에서의 합법적 통항을 강조하며 미국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만 해역까지 번진 긴장
긴장은 남중국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같은 날 프라타스 군도 인근에서는 중국 해경선이 대만 해순서와 대치하며 “중화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만은 “중화민국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라며 맞섰고,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 해순서가 중국 어선에 물대포를 쏜 데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자문기구 위원장은 대만 동부 해역의 중국 해경 순찰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해양 갈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