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항전으로 치닫는 기술 경쟁
중국 공산당이 '중국제조 2035' 비전을 통해 16개 첨단산업에 전력투구하면서, 10년 내 한국 반도체를 넘어서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자기술, 우주, AI,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서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삼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보에 한국 경제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중국은 이미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기술 자립의 발판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3D D램 개발에 집중하고,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미국의 '스타게이트'에 맞서 8600억 달러 규모의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라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공산당 주도의 체계적 R&D 시스템
중국의 강점은 공산당 주도로 구축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에 있습니다. '3단 R&D' 시스템을 통해 정부, 대학,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죠. 500개의 국가 중점 연구실은 미래 기술 연구를 담당하고, 700여 개의 국가 랩과 450여 개의 대학·지방정부 랩은 10년 이후 상용화 가능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중앙연구소는 3~10년 내 상용화될 기술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AI, 로봇, 반도체 등 핵심 산업별로 특허 풀을 구축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기술 국가주의 시스템'입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AI 기업과 화웨이, SMIC, 캠브리콘 등 반도체 기업이 팀을 이루어 미래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이 방식은 중국만의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과 과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첨단산업 경쟁에서 5년 안에 중국에 밀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주도의 장기 펀드 조성, 소재·장비 국산화, 이공계 인재 육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정부와 기업, 학계가 협력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등 핵심 산업을 선정하고 육성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소재·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감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쟁력 원천이었던 기술 개선을 넘어,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 혁신에 집중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재 양성과 규제 개혁의 중요성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장학생'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 중인 이공계 박사급 인재에게 주택자금 및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죠. 의대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공대 쏠림을 유도하기 위해 엔지니어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특별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환경, 건축, 노동 규제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중국의 '신속 통과제'를 벤치마킹하여 30일 이내에 인허가를 완료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전략과 미래 방향
한국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와 브랜드로 승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중국의 제조 생태계를 활용하면서도 핵심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브랜드는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지배한다'는 전략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가치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 국면을 활용하여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생산 인프라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같은 편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동남아 등 생산기지를 다변화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첨단산업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만큼, 정부가 국가대표 선수를 키우듯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