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뒤덮은 '자료 파기' 의혹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돈의 흐름만이 아니라, 조사 결과가 어떻게 사라졌느냐에 있었는데요. 공익신고자 측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서를 작성했다가 내부 지시로 보류하고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자료 파기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폭로를 제시했습니다. 박인규·박민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신고자의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신고 내용의 신뢰를 훼손하려 했다고 비판했고요. 부패 혐의를 신고한 공직자를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15억 원의 행방과 사라진 보고서
의혹의 출발점은 사업비입니다. 가덕중공업이 서울시 사업비 15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수억 원이 흘러갔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고위 간부에게 뇌물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2024년 9월 9일 오 시장에게 보고됐고, 사흘 뒤 수사의뢰서가 제출됐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30일, 조사자료를 모두 파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리베이트 의혹을 명시하지 않았고, 감사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호루라기재단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과 박재용 감사위원장 등을 증거 은닉·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혈세 하마 한강버스가 오세훈 비리 버스로 변질됐다"고 비판했고요.
이어지는 여야 공방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을 진상조사단장으로 임명하며 수사 국면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전선을 열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김재섭·박준태 의원 등이 "헛소리"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배치된 점을 "건국 이래 최초 사례"라며 비판했고, 서일준 의원은 주병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착취' 발언을 거론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료 파기 의혹의 진상과 소방 재정 논쟁이 맞물리며 정무위는 파행에 가까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