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검은 사건 기록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기관 집중 수사 배경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경북청장이던 최주원 치안감(현 대전경찰청장), 김철문 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등 10여 명의 경찰 고위관계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후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 회수하고,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된 기록이 다시 이첩되는 과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검은 이 복잡한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려는 겁니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경북경찰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에게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한편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예천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지시로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임 전 사단장이 2년 가까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 갑자기 비밀번호를 기억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구속이 닥치자 비밀번호를 기억해낸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이 과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향후 수사 전망과 파장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3일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했으며, 불응 시 강제 구인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핵심 피의자 7명이 모두 23일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3일은 이 사건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날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배경으로 '구명 로비' 가능성도 조사 중인데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주장한 불법·강압 수사 주장은 특검에 의해 일축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