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후 최고치
프랑스의 국가부채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공공재정최고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119.3%, 내년에는 121.7%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100%를 밑돌았고 지난해는 115.7%였는데, 1년 만에 3.6%포인트 뛰어오르며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유럽연합(EU)이 권고하는 부채 비율 60%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재정적자와 흔들리는 예산안
부채 급증의 배경에는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5.4%로 예상되는데, EU 권고 기준인 3%를 크게 웃돌 뿐 아니라 당초 목표보다도 0.4%포인트 악화된 수치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우리 돈 86조 원 규모의 재정 절감 방안을 담았습니다. 문제는 의회 다수 의결을 확보하지 못해 예산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연금 수급자 세제 혜택 축소처럼 민감한 조치는 의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 시장이 보내는 경고음
재정 불안은 국채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프랑스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이가 1%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이는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겁니다. 프랑스 국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지출이 위축됐고, 지난해 3분기부터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까지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을 되돌리기 위한 정부의 선택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