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속도를 놓고 당정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준비한 정책이 법적 토대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을 향해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넣은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본격화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국민 체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지연이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자리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협의회에선 구체적인 법안들이 줄줄이 거론됐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 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이 핵심 안건으로 꼽혔어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회복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죠. 또 다른 화두는 유통 규제 개선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를 '민생 해결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난해 당정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찰떡 같은 공조를 이어가자고 당부했어요. 실제로 속보당정청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 129건을 선정했습니다. 아동수당법과 필수의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죠. 당정청이 입법 속도 개선을 외치는 배경에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지연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