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을 든 반박
2026년 10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이 커졌습니다. 발단은 전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면이었는데요. 대통령은 배석 불가론이 정부조직법을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라는 AI 답변을 인용하며, 수사기관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밝힌 겁니다.
25년 관행과 충돌
쟁점은 관행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5년 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여겨져 왔던 겁니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는 이번 배석이 수사기관과 정부의 거리감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정례 배석하면 정치적 압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장이 참석해 온 관행을 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섭니다. 국민의힘은 사정기관장의 정례 참석에 법적 근거가 없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I 정치의 경계
논란은 AI 활용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야권은 국가 중대사를 헌법재판소나 법제처가 아닌 해외 AI에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방식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고 오류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AI 답변을 국정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책임정치와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당은 국무회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외청장 참석도 이어져 왔다고 반박합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관례를 비판한 점과 맞물려 일관성 논란도 제기되면서, 기관 독립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