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논의 본격화
양도세 중과세 완화 이후, 정부가 다음 타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1주택자 장특공제 손질을 지시하면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995년 이후 취득한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면 30% 공제가 적용되는 식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감면율 조정이나 요건 강화 등 다양한 옵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이미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 오는 2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정치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유 vs 거주, 핵심 쟁점
개편 논의의 가장 큰 변수는 ‘보유’ 자체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바뀔지입니다.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1주택자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 기간만으로 받는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비거주 보유 감면 축소 및 거주 보유 감면 확대’ 방침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방향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혜택이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를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변화가 실수요자에게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이동이나 가족 사정으로 임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편이 투기 수요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론과, 실수요자 피해와 시장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과 전망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는 이미 영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 인상도 정부 검토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추가 부담을 경계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개편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유 혜택이 대폭 축소되면,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이는 특히 비거주 목적의 주택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으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특공제 개편은 양도세 중과세 완화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의 양대 축을 이루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 차원의 유사 법안 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국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향후 몇 달 안에 개편안의 윤곽이 더 명확해지면,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