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비어 있는 법무부 수장
법무부 장관 자리가 두 달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가 사퇴한 뒤 인선 공백이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두 의원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를 정리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들의 이력입니다. 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변호해 왔고, '공소취소 의원 모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관이 공소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이들의 지명은 공소취소 논란을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임자"와 "공소취소 로펌" 사이
민주당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두 의원이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보여준 역량을 강조하며 새 체제 안착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이미 공소취소에 선을 그은 만큼 비판의 실체가 없다는 입장도 나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들을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라고 불렀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무부가 측근에게 돌아가며 나눠 주는 자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법과 맞물린 충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사례를 살피는 보고회를 시작으로 특검법 재추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 움직임까지 묶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출범해도 실제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이 관련 사건들을 들여다봤지만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결국 관건은 인선의 명분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줄 인사인지가 여권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