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하고 남북 관계를 ‘한조 관계’로 표현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학술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또는 ‘북측’으로 규정해온 기존 정부 입장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지난해 말 시정연설 이후 나온 터라,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짚어보게 합니다.
정 장관은 “남측과 북측 모두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과 용기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든 한조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조 관계’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를 줄여 이른 표현인데요. 이는 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조한관계’라고 칭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식 자리에서 북한의 정식 국호를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한을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수준의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 입장과 맞서는 '평화적 두 국가론'
정 동영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보다 평화 공존 자체를 정책의 중심으로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과거 ‘평화를 통한 통일’에서 ‘평화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인식 전환을 시사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두고 통일 포기가 아닌, 현실적인 단계적 접근이라고 해석합니다. 북한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논란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명시된 국토 조항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기존 입장은 북한을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 내의 반국가적 무장단체’ 또는 ‘북측’으로 보아왔기 때문이죠. 정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법적, 정치적 관행을 넘어선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과 향후 전망
흥미로운 점은 정 동영 장관의 이런 발언이 북한의 강경한 비난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이미 평화적 공존을 선택했으며, 이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변 차원을 넘어, 정책 노선의 확고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낙관론은 정부의 유연한 접근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가 확인됐다고 전하며 북한에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회의론은 북한 체제를 공식 인정하는 발언이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의 법적, 정치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정 동영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떤 원칙 위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 평화 공존 관계를 정치·경제·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아니면 현실 정치의 벽에 막힐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