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박과 이란의 경고 사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동맹국에 거듭 촉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은 이란산 원유 차단을 포함한 봉쇄 작전까지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압박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항행의 자유 보장을 넘어 대이란 압박 작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란은 한국을 향해 이례적으로 한글로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며 파병 시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고,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 선포까지 예고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외교적 딜레마는 정부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인 37.4%를 기록했고, 정부는 P-8A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반 등 비전투 전력 투입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임무 범위에 따라 사실상 대이란 압박 작전에 참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여권 내에서도 엇갈린 시선
파병 문제를 두고 범여권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의원들에게 개별 대응 자제령을 내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한미 관계와 국익을 고려할 때 비전투 병과 파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이기헌 의원은 국익에 맞지 않고 에너지 안보에도 부정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파병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동맹국에도 도를 넘은 무례라고 비판했으며, 진보당은 헌법 제5조를 근거로 침략적 전쟁 지원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불투명한 추진 과정을 비판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일각에서는 이미 파병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는 9월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비전투 파병이라도 안전은 과제
정부와 군 당국은 비전투 임무 중심의 파병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안전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과거 레바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활동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의 해상 공방이 이어지는 최전선 인근입니다.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자위권 행사 범위와 미군 및 다국적군의 방호·증원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비전투 임무로 한정하더라도 전력의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호 대책은 작전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실 파병이 결정되더라도 국회 동의와 합참의 세부 작전계획 수립, 기항지 확보 등 수개월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이런 긴장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협상력과 국내 여론, 장병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