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을 둘러싼 '공원 전쟁'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8·13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가장 뜨거운 갈등 지점으로 떠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용산공원입니다. 정부는 도심 한복판의 이곳 일부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국가적 약속인 공원 조성을 들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이 해결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사실 용산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선 상징성을 지닙니다.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활용해 세계적인 도심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2007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주택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장교 숙소나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비녹지 지역을 제한적으로 쓰겠다는 수위를 낮췄습니다.
"전체 개발 아니다" vs "타협 없다"
김윤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공원 내 훼손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역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현재는 구체적 실행 방안보다 숙의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는 용산공원을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이자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1인당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이 5.7㎡에 불과한 서울의 현실을 들어, 녹지 자산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국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중대 사안을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하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오 시장에게 돌리려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를 상기시키며, 20년간 지켜온 약속을 하루아침에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이 공공용지 활용에 소극적이라며 유휴 부지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당 차원 여론조사 추진까지 검토 중입니다.
대안은 정비사업? 속도전의 진짜 과제
오 시장이 내놓은 대안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입니다. 그는 정비사업이 정상화될 경우 2031년까지 서울에서 31만 호의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용적률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인데요. 정부는 이와 별개로 공공이 통제 가능한 땅을 확보해 신속하게 물량을 터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에서도 드러납니다. 정부는 기존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려 하지만, 오 시장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8천 가구 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양오염 정화 비용 부담, 황운하 의원이 제안한 서초 법조타운 활용론 등 변수가 겹치면서 단순한 주택 공급 문제를 넘어 중앙과 지방, 여야 간의 복합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대립이 20일 회동에서 어떤 국면을 맞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공급 속도전과 서울시의 공원 보존 원칙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