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국엔 ‘대화’ 한국엔 ‘단절’…핵 보유국 인정 요구

김정은, 미국엔 ‘대화’ 한국엔 ‘단절’…핵 보유국 인정 요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미국과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한국과는 일절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통해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비핵화 집념’ 버리면 대화 열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비판하며, 북한을 대등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 공존을 원하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복귀 시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며, 핵무력이 헌법에 명시된 국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했으며, 더 이상 핵 포기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국과의 관계: ‘적대적 두 국가론’ 재확인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에 대해 “한국 상대 않을 것”이라며,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전임자들의 숙제장’이라 비난하며, 통일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으로 규정하며, 두 국가의 이질성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반응과 ‘이벤트’ 가능성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다음 달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과의 회담 의지를 피력해, 과거 판문점 회담과 같은 ‘깜짝 만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북한의 핵 보유 인정 조건이 충돌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이벤트성 만남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전제로 ‘3단계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합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공간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 속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론적 입장

한편,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유보한 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외교부는 **“당사국들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