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액만 수억 원, 도곡렉슬 전세 의혹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는 보증금으로 거주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1년 6월부터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입주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시장 가격은 12억 2,000만 원이었고, 최근 3년간 기록된 최저 시세조차 16억 1,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과 시세 사이에 수억 원의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전에도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 동안 처남 소유의 역삼 e편한세상 25평형 아파트에 같은 금액인 3억 5,000만 원으로 거주했습니다. 15년 넘게 강남 지역 아파트에 낮은 보증금을 유지해 온 셈인데요, 이 점을 두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남과의 전전세, 증여세 탈루 가능성
이번 의혹의 핵심은 김 후보자와 처남 간의 전전세 계약 구조입니다. 처남이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있었고, 2018년경 김 후보자에게 3억 5,000만 원에 다시 전세를 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김 후보자는 시세와 보증금의 차액만큼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린 셈이 되는데요. 실제로 해당 아파트의 실전세 시세는 약 15억 2,2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그 차이는 더욱 큽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차액이 사실상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 동안 전세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한 점도 거래의 실체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적 공방과 검증 전망
이 의혹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대법관 후보자를 '쇼핑'했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손봉기 후보자는 거부하고 김성수 후보자만을 선택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탈세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김 후보자 측의 반박과 해명이 아직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관이라는 고위 사법 직위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번 전전세 계약의 적법성과 투명성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김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