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확인된 '인구 반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집행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방문 소식은 사전 브리핑 대신 대통령의 SNS를 통해 먼저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숫자는 상징적입니다. 청송군은 시범지역 선정 이후 2~3개월 만에 인구가 1,500명 늘었고, 영양군은 반세기 만에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청와대는 두 지역의 인구가 5% 이상 늘고 상권 매출도 함께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반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도는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청송과 영양은 군비를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전국 17개 군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대상을 35개 군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불편해야 오래간다"
대통령이 강조한 건 사용처 제한입니다. 기본소득은 군 안에서, 다시 거주하는 동네에서 쓰도록 묶여 있는데요. 읍내로 소비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입니다. 불편한 만큼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카드 사용 범위를 넓힐수록 효용이 떨어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장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이었습니다. 청송의 한 청년 상인은 기본소득 덕분에 장사할 만하다고 말했고, 다른 상인들도 매출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제도가 정치적 논쟁거리로 번지면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대통령 스스로 꺼냈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주민들의 판단을 흔든다는 겁니다.
확대의 조건, 재원과 효율
관건은 재원입니다. 대통령은 영양의 풍력과 태양광 사업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청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정에 더 관심을 두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 논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촌 소멸 방지, 여유 있는 삶을 고려하면 우선순위에 들 만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는 일이 남은 과제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