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각각 고위당정협의회와 야당 간 협의를 통해 연말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부동산 대책 보완과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통일교 특검법 등이 논의 중심에 올랐다.
부동산 대책,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9·7 대책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가 검토됐다. 특히 10·15 대책의 보완책 마련이 주된 안건이었으며, 규제 지역 해제와 대출 제한 완화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년간 13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 9·7 대책의 추가 이행 방안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이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다양한 경제 현안: 석유화학·RE100·홈플러스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과 RE100 산단 조성, 홈플러스 매각 문제 등도 당정협의회에서 다뤄졌다. 국회는 지난달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날 협의에서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과 지원책이 논의됐다. RE100 산단 조성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중 하나다.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매각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협의됐다.
통일교 특검법, 여야 막판 조율
한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검법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했다. 양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범위를 놓고는 이견이 남아 있다. 개혁신당은 특검 수사 범위를 통일교 금품 의혹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을 포함한 쌍특검을 제안하며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원내대표 협의와 실무 조율을 거쳐 이번 주 초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